전주MBC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속… 검찰 '성과 알리기'

2026-07-23 10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명확히 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보완수사 성과를 적극 알리고 나섰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23일)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 대출금 7,000만 원을 편취한 60대 여성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서 경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 가담자들을 가려내 재판에 넘긴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규모가 수십억 대에 달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등을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알려 왔던 행보와 거리가 있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러한 해석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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