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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부금 개편에 반발.. "교육 자주성 약화"
2026-08-20 72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전북교육청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반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교부금 감소는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는 교육정책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제라며 이번 교부금 개편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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