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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반발.. "일방적 개편"
2026-08-21 189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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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도 시도교육감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교부금 산정 방식과 지방교육재정 전반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한 것은 교육 활동과 학생 지원에 사용할 재정을 줄이라는 것과 같다며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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