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 예산을 위해 내국세의 5분의 1을 전국 교육청에 배분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가  폐지됩니다.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산정 방식을 새로 짠다는 게 핵심인데 나날이 학생이 줄고 있는 전북교육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내국세의 20.79%를 전국 교육청에 배분했던 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교부금 산정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 교육부 장관]

"앞으로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서 산정합니다."

전북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4조 7천억 원, 

이 중 교부금은 3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해 사실상 주요 수입원입니다. 

정부가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매년 학생이 줄고 있는 전북의 경우 교부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도내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은 내후년까지 1만 6천 명대를 유지하지만 2034년에는 9천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만약을 대비해 쌓아왔던 교육청 기금 1조 4천억 원 중 시설 기금은 다 소진됐고 남은 건 안정화 기금 1천6백억 원뿐입니다.

이 때문에 교부금이 줄어들면 전북 교육청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새 산식으로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보전해 주겠다고 예고했지만,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지방과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혹시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아직 구체적 산식이 교육청으로 전달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정부 발표 직후 전국 교육감들은 교육자치를 침해한 정부의 일방적 발표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충분한 논의와 협의도 없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호성 / 전북교육감]

"교육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해 가는 것은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오는 24일 한자리에 모여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가 앞으로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