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안과 무주가 추가되면서 인구감소지역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가 도내 4개 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북은 여러 군이 기본소득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기대되고 제도도 안착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참여한 지역 장터를 열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작을 알린 진안군,  

2만 4천여 명의 군민들은 심사를 거쳐 월 15만 원을 기본소득 카드인 빠망카드를 통해 받게 됐습니다. 

[강정호 씨 가족, 진안읍] 

"저희같이 소득이 불안정한데, (농업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소득을 받으니까? 그래서 큰 보탬이 될거고.."

지난해 순창과 장수에 이어 올해 진안과 무주까지 선정되면서 전북은 인구감소지역 7곳 가운데 4곳이 시범사업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선정된 순창과 장수에는 7월까지 360억 원의 돈이 돌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구도 1,600여 명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사업비는 고민거리입니다. 

현재 국가가 40%, 나머지 비용을 도와 군이 절반씩 내도록 설계돼 있는데, 내년에는 지방비로 천여억 원을 내야하는 실정입니다.  

정부 방침대로 내후년 사업이 전면 시행되면 사업 대상은 도내 7개 군, 21만 9천 명으로 늘어나 지방비 부담액은 2,300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해당 군은 주민 수에 맞춰 각자 사업비를 분담하지만 도는 해마다 1,2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세워야해 재원 마련 부담이 특히 큽니다.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의 국비 부담률을 50% 이상이 아니라 8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 지원금을 인구감소와 재장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영모 /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고 소외가 높은 지역의 경우 두텁게 재정과 세제, 국비보조율을 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비의 부담을 좀 적극 줄여나가는.."

그밖에 주식 활성화 등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 세입 증가분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거나 미래대응기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