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조국 "종부세 후퇴는 총선용"..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2026-09-02 302

박대현기자
dhpark0310@jmbc.co.kr

[MBC 자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틀 연속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2일) 자신의 SNS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수정과 관련해 "이번 ‘유턴’은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때문에 과세의 원칙을 접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결국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했고, 세 부담 상한선도 200%에서 150%로 묶어 두었다"며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 금액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기는커녕,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만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자처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원장은 어제(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공소 취소에 대해 "밀어부친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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