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는 공급업자가 권역을 나눠가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공급회사를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독점사업인 탓에 자치단체가 개입해

요금을 산정하는데,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이

도시가스 회사와 요금 부풀리기에 공모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는

입장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ＶＣＲ▶

[CG1]

전북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모두 3곳..

지역별로 가스 사업을 독점하는 구조이다보니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 가스공사에서 각 회사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원가는 모두 같지만, 어찌된 일인지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CG2]

설비 관련 비용이나 직원 인건비 등

공급과 관련된 경비를 계산한 다음,

일정 수익을 얹어 소매 요금을 매기는 건데,

최종 요금을 결정하는 권한은 광역단체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매년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겨 요금을 산정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CG3]

요금 산정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이

도시가스회사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전라북도에 제출해야 할 보고서의 가안이라며

내용을 확인해보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보고서 내용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라북도에

기밀로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회사의 원가와 경비가 부풀려졌는지

감시할 목적으로 발주된 회계용역을 오히려

도시가스 회사가 먼저 검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인 겁니다.

◀ＳＹＮ▶업계 관계자

너네가 합의된 대로 이렇게 의견 반영이 됐으니검토를 해봐라 (이런 의미다.) 이 금액은 좀 필요하다, 차라리 이걸 해라, (회계법인과) 협의가 들어가고...

드래프트라고 적힌 58페이지짜리

첨부 문서에는 산정된 도시가스 공급비용과

근거들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회계법인에 대한 로비는 관행처럼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ＳＹＮ▶업계 관계자

노래하는 걸 좋아하시면 노래방 가고, 유흥업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흥업소 가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치고.... (잘) 봐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준 후에 대가성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에 대해 해당 가스회사는 관련 메일을

본 적도 없고, 회계법인과 접촉할 일도 없다며 부인합니다.

◀ＳＹＮ▶가스회사 관계자

저희가 만나지도 않고... 자료 제출할 때만, 설명할 때만 한 번 만나고 그 이후에는 일체 만남이 없습니다.

[PIP-CG]

해당 업체가 공급하는 지역의 가스요금은

제곱미터당 692원 수준으로

전국 31개 지역 도시가스가운데 세번째로

높습니다.

630원 수준인 울산보다는 세제곱미터당 50원

차이가 납니다./

소매 요금이 단 10원만 부풀려진다고 해도

연간 사용량을 고려하면 무려 14억 원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ＩＮＴ▶업계 관계자

(10년 전에는) 60원대를 받아야되는데 130원, 128원인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 많이 지적을 당해가지고...(이후에는) 많을 때는 한 2~30퍼센트, 적을 때는 10퍼센트 이내 (부풀렸다.)

회계법인과 도시가스 회사의 유착을 한 번쯤

의심해 볼만도 하지만, 전라북도는

점검은커녕 기계적으로 승인만 해주고

있습니다.

◀ＳＹＮ▶전라북도 관계자

최종적인 수치는 어쨌든 회계법인이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판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사, 회계사(가)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오면 그건 신뢰를 해야지 배척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못해요.

공급회사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들은 객관적

검증을 전제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허술한 요금산정 방식과 관리 탓에

막대한 액수의 부풀려진 요금이 전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