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도나 각 시군 의회에서 발의되는 조례안을 보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의원들의 찬성 서명을

받아 상정되는 의안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라북도의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ＶＣＲ▶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이 다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을 두고 푸념을 합니다.

◀ＳＹＮ▶김대오 도의회 운영위원장

"충분히 검토해서 상정이 돼야 하는데 의원 발의를 하면 의원들이 입장이 서로 곤란해요. 내용도 안 읽어보고 찬성해달라고 하면 찬성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발의한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 37명 중

11명이나 발의 찬성 명단에 서명했습니다.

도내 청소년에게 1인당 월 5만 원씩 주면

연간 6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재정상 무리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

결국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됐습니다.

졸속 발의라는 따가운 시선과 함께 법안 발의 실적 올리기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처럼 발의 시점부터

법안 내용과 함께 발의한 의원 그리고 연서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동명 선진지방자치연수원장

"입법의 충실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국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의안에 대한 책임, 연계해서 총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CG]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세세하게 알리고 있는데, 이와 다르게 전라북도의회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 예고에 의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법안을 발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수정되고 통과됐는지 그 절차와 내용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투명한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MBC.N 박찬익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