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업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 3년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시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양곡법을 둘러싼 정쟁에 대부분 시간을 허비한데다 

농정 철학의 부재와 현장을 무시한 정책은 어느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게 없었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2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남는 쌀은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야당의 양곡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2023. 4. 4]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후 쌀값 대란이 이어졌고 야당과 농민반발로 이후 농정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이원택 / 국회 농해수위 의원]

"결국 24년 또 쌀값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농정의 왜곡과 뒤틀림을 윤석열 정부가 바로 잡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윤 정부가 농정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철학의 부재에 있습니다.

농정 1호 공약인 공익직불제 5조 원 확대는 계획보다 예산 증가 폭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편성되고도 쓰지 못하는 예산이 무려 10%를 넘었습니다.

중장기 전략이 없고 로드맵도 근시안적으로 설계되다 보니 현장 적용이 잘 안 된 것입니다.

남아도는 쌀만큼 가루쌀을 보급해 수입밀까지 대체하겠다는 '가루쌀 육성책',

수확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밥맛 좋은 신동진쌀을 퇴출시킨 것도 실패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데

모두 현장 의견에 귀를 닫은 잘못 설계된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이 뛰면 물가를 잡겠다며 해외 농산물을 사들였는데 수급불안은 해결하지 못한 채 농업의 생산기반만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잘한 정책도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폭 확대해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한 것이나

시작 단계지만 대규모 청년농 육성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은 차기 정부서도 확대 계승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송춘호 / 전북대 교수]

"(향후 농정은)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자급률을 얼마만큼 갈 것인가 이런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속 각국의 식량 무기화까지 진행되는 현실에서 우리 농민들은 뚜렷한 철학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시각의 농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