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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방, 지역 살릴 대책은?
2025-05-28 1058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 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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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별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지방 대책입니다. 


전북은 인구와 경제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데,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요?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때 인구 250만 명을 넘었던 전북,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금은 인구 170만 명도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에 머물러 있고 시군 재정자립도도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전북자치도로 이름을 바꿨지만 재정과 자치권한은 여전히 약해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우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무회의와 동등한,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해 균형발전을 논의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과 생산지 전기요금 차등을 통한 인구와 기업 유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선 후보]

"지방에는 사람이 없어서 소멸할 지경이고 서울은 사람이 넘쳐서 터져나갈 지경이고 이제는 지방에 분산을 좀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2차 공공기관 조기 이전 추진과 지방재정 확충, 권역별 특화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6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취임 1년 이내에 확정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도) 지금 현행 30%인데 40% 이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법인세율과 최저임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지역마다 자율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책임은 높이고 경쟁 가운데 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국가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을 통해 지방을 위한 금융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권영국 /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부자감세가 아니고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을 없애겠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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