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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李 대통령 재판 연기에 "다른 재판부 이러지 말아야"

2025-06-09 83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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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