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자치 30년의 현상과 과제를 알아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지방자치를 보다 내실 있게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봅니다.

지자체의 재정권과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 확대, 초광역권에 밀리지 않도록 특별자치도만의 권한 강화가 균형발전을 표방한 새 정부에서 특히 요구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사를 통해 과거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특정 지역과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과거 전략은 한계가 드러났다며, 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4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보장이 새 정부의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단위 기능을 넘어설 수 있도록 재정권 강화가 시급합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과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6 대 4까지 목표로 제시된 만큼, 격차 완화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특별자치도의 경우 새 정부가 자치 권한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북과 강원, 제주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이 보다 강화돼야 합니다. 

자칫 현상 유지에 그치면 수도권이나 동남권, 중부권 등 초광역권의 정치력에 밀려 특별자치도로 이름만 바꾼 채 오히려 고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성호 /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특별자치도는) 적극적인 어떤 조세 감면이랄지 세제 지원이나 이런 것이 같이 이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을 정부에 수시로 알리고 정책으로 제안하기 위해 기존 중앙지방협력회의보다 강화된 소통창구도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국무회의와 위상이 동등한 헌법기관 신설 구상을 밝혔던 만큼 이행이 시급합니다.

[서난이 / 전북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전북의 큰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들 마저도 중앙정부와 갈등도 있고 힘겨루기도 있고 이런 사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자체 안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지방자치를 위해 어떤 해법으로 응답할지 시선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