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농촌 대표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정과제 선정에 이어 국무회의에도 보고되며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재정 분담을 과하게 요구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 악화가 뻔해, 지방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 추진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선 후보 당시 전북지역 농촌을 돌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쇠락해가는 농촌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을 유도해 다시 찾는 농촌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5월, 대선 당시 진안 유세)]

"이 농어촌 기본소득도 어렵지 않습니다. 1인당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장사 잘될 것 아닙니까?"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도 담기며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범단계를 거쳐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안 등이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수당을 월 30만 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은미 / 전북자치도의원]

"농촌에 주소를 두고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전북지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월 15만 원을 전국 읍·면 주민에게 지급하면 연 평균 17조 원 넘게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전북의 경우 대부분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인 수준이라, 정부 분담률이 높지 않으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산 마련과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이미 연간 7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전북 농민 공익수당이나 내년부터 시범 추진 예정인 전북 농촌 기본소득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준병 / 민주당 의원(국정기획위원)]

"(지역에) 부담을 강요하거나 이렇지는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균특회계(균형발전 특별회계)나 등등등을 통해서 국비로 지역에 배분할 수 있는 룸을 키우는 내용도 (논의 과정에서) 넣기 때문에.."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도입은 새 정부가 지자체 부담을 최소하는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에 그 성패가 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