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은?.. '발주자 직접 지급제' 제안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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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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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민병덕 의원실 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거나, 공사 전체를 떠넘기는 등의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4일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불법적인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임금체불과 부실시공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발주자가 실제 공사 업체에 직접 돈을 주게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도입한 체불e제로 방식은 원청이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해 체불을 막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노동부와 국토부 등에서는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부딪쳐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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