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전국적으로 미성년자를 노린 약취와 유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5년 간 관련 범죄가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재판 끝에 실제 받게되는 처벌은 아동 대상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미약한 경우가 대부분어서 국회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밤,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한 여중생에게 "드라이브를 하자"며 유인을 시도했습니다.

여학생이 거부하자 달아났던 남성은 3시간만에 경찰에 체포됐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군산에서는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낯선 어른이 가방을 들어주겠다며 접근했다가 지나가던 주민이 제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A]

"불안하다고 많이 데리러 와요. 엄마들이 안 왔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와요. 엄마·아빠들이 데리러 많이 오더라고요."

[학부모 B]

"걱정이 많이 되고요. (아이에게) 절대 학교 밖으로 제가 오기 전까지 나오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다.)"

납치 시도 의심 사례가 잇따르면서, 등하교 시간대 경찰도 초등학교 주변에 경찰차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응식 경감 / 전북기동순찰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을 애들 하교 시간에 맞춰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애들.. 집이 다 근처 아파트니까 저희들이 같이 동행도 하고.."

실제 전북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가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가운데 절반인 11건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작년 한해에만 236건이 발생해 1.5일에 1건 꼴이었습니다.

발생 장소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거주지 근처가 가장 많았고, 도로나 학교·어린이집 근처 등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붙잡히더라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수에 그치면 형법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데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면하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미수범이라고 해서 감경해서 다스릴 게 아니고요. 오히려 양형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서 엄히 다스려야 된다. 형법을 좀 바꿔야될 것 같습니다."

처벌 기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