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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수장 자격 없어"

2025-10-22 122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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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취를 결단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보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4심제' 도입에 대한 비판에는 "판사도 사람이다. 이따금 실수도 한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며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할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