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훈식 장수군수의 사저를 둘러싼 논란, 오늘(22일)도 속보 이어갑니다.

군수 가족이 사저 앞 하천 부지를 마치 앞마당처럼 사용했고, 이같은 공공 부지를 개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허가까지 스스로 해줬다는 의혹인데요.

더욱이, 뒤늦게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법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잠시 동안만 치워 놓는 ‘꼼수’를 썼을 가능성도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훈식 장수군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저가 들어선 건 지난 2021년입니다.

지도 앱을 통해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군수 취임 직후는 물론, 그 이듬해와 지난해, 그리고 취재진이 찾은 이달 중순까지,

매년 같은 형태로 하천 계곡과 이어진 앞마당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자와 그네형 의자까지 어김없이 놓여 있어 겉보기엔 잘 꾸며진 정원 같지만, 법적으로는 하천 부지,

개인이 사용하려면 당연히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 군수 측이 허가를 신청한 건 올해 5월,

군수로 취임한 이후로도 3년 가까이 불법 점용이 이어졌던 셈입니다.

[최훈식 / 장수군수]

"제가 하천을 물고 있는지 정확히 이제 개념이 없었습니다. 계속 말뚝을 박아놓고 어디까지가 경계고 어디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최 군수가 불법으로 점유했던 면적은 무려 약 6백 제곱미터.

2백 평에 가까울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점에 비추어 해명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뤄진 허가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점용 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장수군 공무원들이 군수 사저를 방문한 시기는 올해 5월.

그런데 이미 수년째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정자와 그네는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장수군 관계자(음성변조)]

"그게 있으면 허가가 못 나가죠. 원상복구하고 나서 허가가 나갈 수 있죠."

실제 취재진한테 보여준 당시의 현장 확인 사진에도 정자와 그네의 모습은 없습니다.

[장수군 관계자(음성변조)]

"(이 자리가 정자, 그 자리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없었어요. 치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최훈식 군수는 이에 대해, 사저 앞마당 잔디 보수 시기와 맞물리면서 시설물들을 잠시 치웠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허가도 없는 상황에서 불법 점유한 앞마당을 보수했다는 건데, 공교롭게 시기가 겹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점용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일부러 현장 점검 시기에 맞춰 불법 시설물을 치웠다는 의심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최 군수의 사저,

[조수영 기자]

"사저 앞에 설치된 정자와 그네형 의자 등은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탭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장수군이 철거를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장수군 관계자(음성변조)]

"(군수에게) 치우라고 말씀을 드리자, 명령을 내리든지.. 그랬더니 (군수가) 자진철거를 하신다고 해서.."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불법점용과 허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A 지자체 관계자]

"점용 허가가 나려면 현장을 보고, 여러가지 상황이나 이것저것 고려해서 허가를 나가잖아요? 카카오맵(지도앱)이나 위성사진도 볼 수 있으니까."

[B 지자체 관계자]

"허가를 받기 전에 불법 상태였다면 변상금이라든가, 불법에 대한 조치 이후에 허가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년째 집 앞 하천부지를 마치 앞마당처럼 무단으로 사용하고, 뒤늦게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불법 구조물만 잠시 치워놓은 현직 군수.

'잘 몰랐다'는 항변은 자치행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지위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