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재정 축소와 자체 기금 고갈 속 전북교육청이 올해보다 1,300억 원 가까이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후년에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학교 현장에서의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무려 1,295억 원 줄어든 4조 4,437억 원입니다.

정부 재정인 보통 교부금이 493억 원 삭감됐고, 비축해뒀던 자체 기금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예년보다 활용 폭을 줄인 영향입니다.

내후년에는 지방채 등 빚까지 내가며 지방교육 재정을 꾸려가야 한다는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이상곤 / 전북교육청 예산과장]

"27년도 예산을 할 때는 기금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고 해서 지방채를 고려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규모를 줄여놓지 않으면 지방채의 규모만 커질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역대 최대로.."

인건비처럼 꼭 써야 할 돈이 증가한 폭을 감안하면,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무려 2,450억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학교 시설과 관련된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은 전년도보다 무려 922억 원 삭감된 4,543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주배경 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다문화 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천만 원 삭감됐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지원이나 생일 명절 지원 같은 예산도 각각 1억 3천만 원, 6억 7천만 원 줄었습니다.

기초 학력 분야는 11억 원 늘어난 반면, 민선 8기에서 함께 강조하던 중·고교의 진로 진학과 학력신장 관련 예산은 8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당초 전해진 대로 102억 원 삭감된 전북에듀페이는 인당 지원 액수를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1년이 아닌 6개월만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반면 올해 하반기 250명가량 참여하고 있는 농촌유학 사업과, 국정 과제인 AI교육 사업 예산은 각각 2억 5천만 원, 11억 5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상곤 / 전북교육청 예산과장]

"유사한 사업은 저희가 정리해서 하나로 모으고, 그다음에 불요불급하게 들어갔던 과다한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서.."

당초 이 같은 상황은 벌써 2년 전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예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지난해까지도 현금성 지원 사업인 전북에듀페이나 수천억대 예산이 드는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속도 조절 없이 지속 확대해왔습니다.

전례 없는 재정 위기 속 예산 삭감의 파장이 교육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