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본소득 사업지 선정 이후 순창군에 눈에 띄는 인구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쇠락하는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 농어촌을 유지하겠다는 정책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인데, 우려했던 위장 전입 문제를 해소할 방안도 시급해졌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만여 명인 순창군 순창읍. 지난달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입 인구가 200명 가까이 증가했는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일로 지난달 정부의 기본소득 사업지로 선정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이지영 / 순창읍사무소 민원팀장]

"(전에는) 전입 문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요. 한 10월 달에는 기본소득 발표되면서 이제 실거주라든지 전입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왔었고요."

순창군 전체를 놓고 봐도 인구 증가는 뚜렷합니다.

지난달 480여 명이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순창으로 전입했는데 전출을 빼면 300명 넘게 증가한 것인데 올해 월 평균 9명 정도 감소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인구 유입의 질도 좋았습니다. 

전입인구의 60% 이상이 전북이 아닌 전남 등 타 시도에서 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감소가 심한 전북도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인데, 완주군처럼 인근 대도시를 끼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소득 효과로 이룬 것이라 의미가 큽니다. 

[정예지 / 순창군 기본사회 TF 팀장]

"소득 지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거와 일자리가 연계되어야지 정착으로 유도될 수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또 염두에 두고.."

관건은 순창군의 긍정적인 인구증가 효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입니다. 

자칫 타 시도보다 전북 내 인구 이동이 많아질 경우 순창 인근의 임실이나 정읍, 남원의 인구감소를 부채질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 사업을 전체 농어촌으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인구감소지역의 일부 면만이라도 우선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창한 / 대통령 직속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위원]

"불만들이 상당히 계속될 거다. 당분간은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을 빨리 그리고 내년 이후에 27년 상반기 안에 그걸 여러 논의를 거쳐서 발표를 해야.."

주민등록상 전입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기본소득 선정 지자체마다 공통된 현상이어서 위장 전입 여부를 가려내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