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TV FM4U 표준FM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제보
편성표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2026-01-16 236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링크복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면서 "이같은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목록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링크복사
최근 뉴스

'연구비 편취' 이장호 군산대 전 총장 징역 14년 구형

정부 광역 행정통합 지원책 발표.. 완주·전주 통합 영향 촉각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B형 인플루엔자 유행 시작..고위험군 예방 접종 권고

윤준병 "광역통합 지원 전북 불이익 없게 노력"

학교서 초등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정청래 "장동혁, 단식 투쟁 아닌 단식 투정"

많이 본 뉴스

"700조 맡겨도 전주 안 온다?".. 국민연금 부랴부랴 대책 추진

이제는 출향민 선물까지?.. 놀란 의원들 성토 끝에 부결

반도체 클러스터 갈등 진정 국면.. 새만금 준비가 관건

'40명 탑승' 어린이 통학버스 추돌 사고.. 13명 경상

"가을 장마에 볏짚 사라져"..품질 나빠졌지만 가격은 40%↑

반도체 클러스터 비수도권으로.. "전북 정치권 입장 분명해야"

전기자전거 사고 후 도주한 시의원.. 2심 벌금 500만 원 '의원직 유지'

최신 콘텐츠

[로컬판타지] 전주MBC 2026년 01월 15일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6년 01월 14일

[시사토론] 전주MBC 2026년 01월 11일

겨울철 주의해야 할 뇌졸증

[다정다감] 전주MBC 2026년 01월 11일

전북 명예 홍보대사 [야구 전설 김성한]

2026년은 거제 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