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북의 시군들은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올해는 재정자립도가 6%대로 떨어진 지자체도 나왔는데, 인구감소에 재원 부족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자립을 통한 지역활성화도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2만여 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은 주민이 거주하는 장수군, 재정사정 역시 좋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 5천백억 원 가운데 국비 등을 빼고 나면 가용예산은 180여억 원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걷어야 숨통이 트이는데, 적은 인구에 그마저도 40%가 경제 활동이 힘든 65세 이상이라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군 재정자립도는 올해 처음으로 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마저도 전액 국비 지원이 아닌 지방비 부담이 60%로 설계돼 1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철 / 장수군 예산팀장]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기업 유치하면서 이제 법인세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방세가 이제 상향적으로 돼야 되는데.."

진안군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7%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군 자체 재원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빠듯한 살림에 국가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 사업도 많게는 70%까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정순석 / 진안군 기획홍보실장]

"군민들의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의 재정자립도가 한자릿수인 전북, 인구감소 속에 갈수록 줄어든 살림살이가 가뜩이나 힘든 지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