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도내 시군의 재정사정은 악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정부 정책 변화가 절실하지만, 지방재정분권은 구호만 무성했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내 지자체의 살림살이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하향 추세입니다.

14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 2020년 14.4%였지만 올해는 13.1%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해 전주가 26.93%에서 22.6%로 4%p 떨어진 것을 비롯해 군산과 익산, 순창과 장수도 1에서 2%p 가량 떨어졌습니다.

도내 시군 전체 예산이 올해 14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은 침체된 지역의 현실에 요인이 있습니다.

사회 복지 등 용도가 정해진 예산 증가와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외형만 커졌을 뿐, 인구감소 등으로 곳간은 갈수록 비는 형국입니다.

[김재천 / 전북자치도 예산과장]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늘어나는 폭이 지방세 등 세입이 증가하는 폭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도나 시군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착화된 지방교부세 법정률도 도내 지자체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걷은 세금 중 지자체에 나눠주는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 2006년 19.24%로 정해진 이후 20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인구감소지역에 가중치 부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 추가 지원 방안 등이 요구됩니다.

[주상현 / 전북대 교수]

"현재 지방교부세율이 19.24%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1% 더 나아가서는 22%까지 늘려서 그 몫을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지방 주도 성장 역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밖에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