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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북지부 "한덕수 23년형 환영.. 尹 재판에도 같은 법리 적용해야"

2026-01-21 85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중형 선고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독재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친위 쿠데타 일당 중 한 명인 한 전 총리에 대한 중형 선고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성숙함을 보여주는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는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헌법기관이라면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당초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며 오늘(21일)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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