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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28년 개원 목표
2026-02-12 56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전주가정법원의 설립과 군산과 정읍, 남원지원 설치를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오는 28년부터 시행됩니다.


전북지역은 그동안 가족과 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정법원이 없어 일반법원에서 사건을 모두 처리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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