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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우 전주시의장 "무인단속 범칙금, 지방세입 전환해야"
2026-02-24 81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

무인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를 지방정부 재정에 귀속시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남관우 전주시의장은 오늘(24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자체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무인교통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5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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