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전 전면 도입된 전북에듀페이 지급액이 올해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나랏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세수 감소 영향을 직격으로 맞은 건데요.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이란 꼬리표가 붙었던 정책인데다 현금성 지원에 페널티를 주는 교육부 지침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올해만 보릿고개라는 희망을 품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 시내의 한 서점.

출입문과 계산대에 전북에듀페이 가맹점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학년에 따라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지급되는데 서점과 스터디카페, 문구점 등에서 사용 가능한 현금 복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새학기부터는 전북에듀페이 지급액이 항목별로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줄게 됐습니다.

초중고 신입생들을 위한 교육비인 입학지원금은 초등학교 경우 10만 원, 중고등학교는 5만 원이 줄었고,

문제집 등을 살 수 있는 학습지원비 또한 중고등학생의 경우 문제집 2권 정도인 5만 원을 덜 받게 됐습니다.

더욱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도 기존에 비해 6개월치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전북에듀페이 이용 학생(고등학교 3학년)]

"책값이나 스터디카페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에듀페이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줄었다고 하면 이용도 줄 것 같아요."

에듀페이의 재원은 교육부의 교부금인데 올해 예산은 239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100억 원가량 쪼그라들었습니다.

세수 감소가 원인이라지만, 세금이 더 걷힌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도 어렵습니다.

에듀페이 예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깎아먹는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져 왔고,

[김준혁 / 국회의원(지난해)]

"전북에듀페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줄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 여론들이 많이 있고."

교육부 또한 에듀페이 사업을 겨냥해 아예 내년부터는 현금 지급 교육청에는 교부금을 10억 원씩 삭감하는 페널티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장경단 / 전북교육청 학교안전과장]

"(페널티인) 10억 원이라는 돈이 교육청 예산을 따져보면 큰 돈이긴 하지만. (에듀페이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상생의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내년에 상황이 나아지면 지급액을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이남호 교육감 예비후보는 에듀페이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정부 기조와 엇박자를 내겠다는 주장에 가까워 실제 성사 여부 또한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