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3 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경우에 따라 선거구 수나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정개특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2만 명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장수군.

광역의원 수는 한 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인구 편차 기준 하한선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7곳.

헌재 결정대로라면 이들 지역의 대표성이 사라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데, 늑장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난제를 입법으로 풀어낼 방안이 논의됩니다.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장수도 문제지만 울릉군.. 뭐 이런 데는 인구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입법적인 노력.." 

이와 함께 전북의 시도의원 정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적어 불이익을 받고 있단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북은 강원보다 인구가 22만여 명이 많지만 도의원 수는 9명이 적습니다.

또 인구가 전북에 비해 5만 명 정도 많은 전남의 도의원 수는 전북보다 무려 21명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의원 정수는 시군 숫자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전북도의회는 국회 정개특위 의원들을 만나 전북 도민들의 정치적 대표권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정수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문승우 / 전북도의회 의장]

"다른 시도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12%~18%까지 도의원 정수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전북도는 6% 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바로 잡아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높여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고, 5만명 미만 시군에도 최소 의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윤건영 / 정개특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최대한 각 지역별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의 충돌 속에 논의에 착수한 정개특위, 그 결과에 따라 전북 선거구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