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상습 임금 체불 구속 기소.. 보조금으로 개인 빚 상환도

2026-03-25 24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앵커▶

검찰이 상습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업주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5년 간 피해를 당한 노동자만 모두 99명에 달하는데, 체불 뿐 아니라 2억 넘는 보조금을 타낸 뒤 자신의 빚을 갚는데 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지방검찰청은 도내 모 제조업체 대표인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업주는 수 년 간 노동자 39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모두 2억 2,7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를 넘겨 받아 추가 수사에 착수한 검찰,

알고 보니 이 업주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5년간, 모두 99명의 노동자에게 6억 4,400여만 원을 체불해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업주가 여러 개 업체를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체불을 한 데다 차명 부동산 등 별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100명 가까운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을 미루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산을 축적하고 있던 겁니다.

게다가 지난 2024년부터 2년간 지자체가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을 신청해 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지자체의 고발로 모두 2억 5천만 원이 유용된 것을 확인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겼는데, 보조금 가운데 일부는 업주가 자신의 빚을 갚는데 쓴 정황이 확인되면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국가재정의 누수를 초래하고,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한 악덕 임금 체불 사례라며,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추적하고 추징 등을 통해 모두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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