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앵커▶
지난해 기본소득 사업지로 선정된 뒤 순창 인구는 천명 가까이, 장수는 6백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전입 인구 수는 눈에 띄게 줄고 있고 앞으로 기본소득 시행 지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삶의 질을 높여 인구 이탈을 막을 정책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첫 지급이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과 장수군 주민 4만 9,000여 명에게 61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풀리면서 지역 상권이 반색하고 있습니다.
[우영란 / 미용실 업주]
"염색이나 이런 손님들이 좀 그전에 좀 적었다 라면 기본소득 때문에 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매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순창과 장수군의 지난달 인구는 2만 7,600여 명과 2만 1,000여 명으로, 기본소득 선정 이전인 지난해 9월보다 인구가 각각 940여 명과 650여 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순창의 경우 전입인구의 68%가 광주나 경기, 서울 등 전북 외 지역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입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때 한 달 전입 인구가 600명을 넘기도 했지만, 지난달 순창과 장수군의 전입인구는 각각 130여 명과 2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인구 유입 효과가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정홍 / 순창군 기획예산실장]
"처음에 기본소득이 선정이 되니까 이게 기대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용처가 제한이 돼 있고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살아야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법이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시행 지역이 수십 곳으로 늘면 인구 쟁탈 경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단순 소비 지원을 넘어 돌봄과 생활 등 주민 서비스를 읍·면 공동체가 보완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하는 점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황영모 /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런 생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조직을 기획을 주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지역의 공동체가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 소득으로 인구 유입에 이어 인구 유지 효과가 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공동체 청사진 마련이 순창과 장수 등 시범 지역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