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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악성 민원 피해 교사 보호 장치 필요"
2026-05-13 249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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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는 교사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안면마비가 온 교감의 피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지만, 악성 민원을 제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악성 민원인의 온·오프라인 상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조치와 교육청의 대위 청구 범위를 위자료나 손해배상까지 넓히는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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