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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땀 흘려 번 돈인데".. 피해자만 50여 명
2026-07-08 238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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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산에서 또다시 아파트 계약 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인허가도 받지 않은 시행사가 50여 명에게 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하며 계약금만 받아 챙기고 잠적해 버린 건데요.


피해액만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신 변제해 줄 신탁사도 남은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간 임대하면 분양 기회를 준다며 계약자를 모집해왔던 군산의 500여 세대 아파트 홍보관,


인기척 없는 사무실은 불이 꺼진 채 굳게 문이 닫혀있습니다.


노후에 살 집을 장만할 꿈에 부풀었던 60대 여성 A 씨는 집은커녕 계약금으로 입금한 3,200만 원도 모두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10여 년 동안 검침원으로 일하며 어렵게 돈을 모아 계약을 했지만, 시행사가 계약금만 받고는 잠적한 겁니다.


[A 씨 / 피해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또 가입을 다 (했다고) 하고.. 서민들이 나라에서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그거 믿죠.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A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계약자는 50여 명으로 피해액만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남은 잔고는 고작 2억 원뿐,


문제의 시행사는 토지주들에게 땅 사용 승낙만 받았을 뿐 분양 당시 토지 매입이나 사업 승인 절차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자들은 아파트 예정부지 옆에 모델 하우스까지 만들어 놓고 분양했기 때문에 깜박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

"(인근 완공된 아파트와) 같은 시행사고, 거기에서 500억 원을 인수를 (했다고) 해서 전혀 자금에도 문제가 없고.. 아파트 (예정) 부지에도 펜스가 다 쳐져 있었고.."


사업을 벌인 문제의 시행사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다른 분양 사기 의혹에도 등장합니다.


최근 전주mbc는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시행사 관계자가 수억 원대 분양대금을 받아 챙겼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


해당 계약 과정에 이번 사건의 시행사 명의 계좌가 활용된 데다, 주도한 인물도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군산시는 시행사 측 관계자를 불러 변제를 압박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시행사의 실질 대표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 수감 중인데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서기도 쉽지 않아 뾰족한 해법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최윤태 / 군산시 공동주택계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봤는데,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라 저희가 공공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도 시행사 측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50여 명의 피해자들은 어렵게 모아온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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