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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개설도 '독립 범죄'로 강력 처벌
2026-08-23 117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유통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섭니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등은 최근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내놓고, 불법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화해 기존처럼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자 검거와 원본 삭제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인 도박과 성매매 광고 게시를 불법화하는 한편, AI를 활용해 도메인을 바꿔가며 운영되는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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