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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찰, 가장 큰 권력.. 책임도 강화돼야”

2026-08-25 173

이종휴기자
ljh@jmbc.co.kr

[KTV 국민방송 자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질타하고 ‘경찰 개혁기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와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좀 나서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구상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문제가 드러날 때 지휘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이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그래야 평소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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