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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교부금 개편 교육부 회의 보이콧"
2026-08-25 18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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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전국 교육감들과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육감들을 배제한 채 교부금 개편에 나섰다며 오늘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육재정 수요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앞으로도 협의 없이 개편을 진행하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북교총도 입장문을 내고, 학령인구는 줄어도 학교 수와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 학생 등 교부금 수요는 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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