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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환경평가 꼼수에 속고, 소송도 완패
2019-12-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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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이 소각장 공사기간을 줄여보겠다고

꼼수를 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는 사례,

(어제) 전해드렸죠


꼼수를 제대로 짚지 않고 허가를 내준

자치단체는 이후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의 한 소각장..

PIP- 반경 3킬로미터 안에 주택가가

밀집해 있습니다./끝


하루 60톤의 산업폐기물을 태우는데

옆에, 다이옥신을 내뿜는 또 다른 소각장을

추가로 짓겠다고 해 논란이었습니다.


pip/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발전량을 낮추는 꼼수를 썼고/끝


pip / 결국 주민협의를 건너뛰어 건축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고 착공까지 했습니다./끝


전주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내준 허가에 결국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지난해 11월)

"시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주변 환경 변화와 주민건강을 고려해,

허가 취소에 나서며 공사를 막아보려 했지만


pip-cg/ 업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까지 모두 패했습니다./끝


cg/ 법원은 이미 공사에 백억이 넘는 돈이 들었는데 전주시가 이제와 허가를 취소하는 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끝


cg/ 전주시는 뒤늦게, 업체가 꼭 환경평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첫 단추를 잘못 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전주시청 관계자

"변호사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들(환경영향평가)를 좀 주장해보자.."


변동현 /전주 덕진구청 건축과

"(환경부서에서) 적합으로 온다거나 협의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처리를 한 것이고요. 협의부서에 관련의견을 판단하거나 재량을 가한다든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결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이 같은 고민은 비단 전주시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환경영향평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그 어떤 이유로도 생략되서는 안 됩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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