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스토킹 피해자 주민등록정보 열람 제한".. 법 개정 추진
2025-07-02 63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자료사진]

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오늘(2일)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