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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자 있는 줄 알았어요"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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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지명자가
엉겹결에 한 답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명자 스스로 정실인사 관행을 실토해
파장이 예상됐지만 실제 걸러낼 제도적 방안이
마땅치 않아, 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태후 기자.
인사청문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기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지명자.
3차 공모기간이 되서야 지원한 이유를 묻자
엉겁결에 속내를 드러냅니다.
왜 2차 때는 안 내시고?
내정자가 있는 줄 알았다
황급히 말을 주워담긴 했지만 결국 스스로도
밀실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체장의 입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정실인사를 막기 위해 지난해 초 도입된
도의회 인사청문회.
하지만 협약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첨예한 질문이 오가는 도덕성 검증절차는
비공개로 돼 있고, 도지사에게 청문의 결과를 알려주는 보고서의 명칭은 청문보고서가 아닌
경과보고서로 표현돼 있습니다.
보고서의 성격 자체를 이미 명칭에서부터
애매모호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보고서는 공개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결과가 실제 인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도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을
법제화하기 위해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단체장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인사권 견제는커녕 실익도 없이
통과의례의 명분만 주는 들러리로 전락한
도의회 인사청문의 현주소입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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