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예산 가운데 복지분야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 1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사업 확대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

◀ＶＣＲ▶

올해 예산규모가 9천억 원에 달하는 전주시.

이 가운데 40%가 넘는 예산이 각종 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ＩＮＴ▶박가영 전주시 예산팀장

기초연금, 생계급여,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원 쪽으로 해서 많은 분야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저희 전체 예산 중에서 40%정도...

C/G]시군별로도 40%대의 전주시를 비롯해

군산과 익산도 30%가 넘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도 39.2%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C/G]이처럼 도내 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당연히 복지수요 자체가 많기 때문인데,

국민기초수급자와 노인인구, 그리고 장애인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앞으로 비중은 더 높아질 태세이고, 이는

지방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경우 국비와 도비, 시군비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체 예산 확보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분야

만큼이라도 무늬만 지방비 부담을 탈피해

국가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치단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ＩＮＴ▶한근호 도 예산과장

기초연금이라던가 아니면 생계급여,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 기본권적인 생활에 대한 사회복지 부분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줘야 하지 않느냐...

정부는 지방세 증액을 위해 국세의 일부분을

전환하는 재정분권 2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까지 같이 펼치고 있고, 여기 더불어

증가일로에 있는 복지예산의 지방부담까지

가중시키다면 생색내기 정책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N.정태후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