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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쓰레기매립장 주민들 간 '보상금 배분 갈등'
2021-06-01 2009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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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쓰레기처리장 주변에선

주민들 간 갈등이 심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주민들에게 매년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배분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VCR▶

전주 시내에서 배출된 일반 쓰레기를 묻는

폐기물매립장,


이곳 주변에 있는 760여 가구는

혐오시설을 유치하고 운영해주는 대가로

관련 법에 따라 전주시로부터

해마다 4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4억 원의 행방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CG]

전주시의 지원금은

가구 단위까지 내려가지 전에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를

거칩니다./


[CG]

법대로라면 4억 원 중 2천만 원만

협의체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3억 8천만 원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CG]

하지만 지난 2010년 이후

주민들이 실제로 받은 돈은

매년 2억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억여 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게

일부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SYN▶

송선용 / 전주권매립장 정상화추진위원회

이번 불법과 비리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횡령 금을 환수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상황,


남은 금액은

만만치 않은 협의체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데 대부분 사용했고,


공공사업을 위한 마을발전기금으로도

일부 적립해 놨다는 겁니다.


◀SYN▶

안병장 전 위원장 / 전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전주시로부터) 4억을 받는데

2천만 원만 쓰게 돼 있어서.. 그 돈으로는

우리 주민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고,

또 우리 주민들과 화합하는데 쓸 수 없어서

저희가 (남은 3억 8천만 원 중) 1억 정도를

동의 받아서 쓰게 돼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주변에서 보상금 배분을 놓고

주민들 간 볼썽사나운 갈등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주민들 간 대립으로

전주시의 재활용 쓰레기장이 운영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주민협의체의 대표성과 투명성이

매번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상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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