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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수용하고 공공개발"..특혜 논란 여전
2022-03-27 518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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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이런 후보들의 공약과 민간업자의 개발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여론 몰이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부지를 수용해 공공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특히 과거 서부신시가지 개발 과정에서 제척되면서 특혜를 받은 만큼 용도 변경은 더 큰 특혜 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유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조성 중인 청라국제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110층 시티타워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비 문제로 15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3,031억으로 계획된 공사비가 5,300억으로껑충 뛰고 입찰에서 시공사가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리스크가 커서 사업비가 추정이 안되는 거에요. 예정했던 사업비보다 시공사 측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출한 거에요. 그런 사업비 증액에 대한 문제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타워 건설도 이렇게 난항을 겪는 상황, 서윤근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장밋빛 청사진에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전주시가 도시개발법 22조에 따라 여전히 부지를 수용할 수 있다며 수용 후 공공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서윤근/ 전주시장 예비후보] 

"대한방직 부지가 어떤 땅입니까? 알박기와 먹튀 행위로 약 1,50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라는 부조리와 특혜로 얼룩진 상징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없이는 상업적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 2천억 원 대에 수용한 뒤 용도대로 영화산업 등 4차산업의 요람으로 조성하자는 주장입니다. 


임정엽 출마예정자도 민간업자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전주시와 LH, 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 땅은 지난 2002년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였지만 직원 870명의 실직 우려 등으로 제외되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황남중/ 전주시 종합경기장재생과장] 

"노조에서 대한방직이 편입되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고, 노동자들의 실직을 우려해서 전주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제척)"



대한방직은 그런데, 완주 이서로 공장을 옮기고  2019년 완주공장도 가동을 중단하면서 먹튀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민간업체와 협상해 공공기여를 받고 일반공업지역인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겠다는 전주시의 로드맵이 현실화될지도 의문입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은 전주시의 권한 밖이기 때문입니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아니, 도에서 해야 돼요.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으로 통해서 결정을,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된다 아니다 이것을 말씀 드리기는..."



진작에 도시개발에 편입했어야 할 노른자위 땅에 대한 용도 변경은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고 초고층 타워도 현실성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 이 때문에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절차대로 수용하고 적정 수준을 환지하거나 현금 보상하는 방안이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법을 지키면서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일정 감보율을 적용시켜서 자광한테 땅으로 돌려주던지 현금으로 돌려주던지..."



개발에 뒤처진 전주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며 후보마다 쏟아내는 대한방직 부지 활용 공약,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광 측이 초고층 타워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불러온 논란이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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