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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 기금.. .전북에 2,000억 배분
2022-08-16 254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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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소멸을 향해 가고 있는 지방에, 정부가 앞으로 10년 간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기금'을 투입하기로 하고, 오늘(16일) 첫 배분액을 결정했습니다.


대부분 시군이 대상에 포함되는 전북은 2년 동안 2천 억 상당의 기금을 받게 됐는데요.


사업 시행 첫 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선정한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 전북 지역 시군은 10곳..


'관심 지역'인 익산을 포함하면 전주와 군산, 완주만 빼고 모든 시군이 지방소멸기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투자 심사를 거쳐 전국 자치단체별 배분액을 결정했습니다.


전북 시군 가운데 최고 등급은 없었고, 그 다음인 B등급을 받은 무주와 순창은 2년 동안 168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밖에 정읍과 남원 김제, 진안, 장수, 임실, 고창, 부안은 중간인 C등급을 받아 140억을, 관심 지역인 익산은 42억을 확보했습니다.


[순창군 관계자]

"청년들의 지역 탐색, 정착, 청년 가족까지 고민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을 했거든요."


전라북도에 배분되는 560억까지 합치면 2년 간 총 2천 58억 원이 투입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 오롯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이게 됐지만,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실제 올해 각 시군이 소멸기금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놓은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해, 중장기적인 시각보다는 단발성·중복 사업들이 많다는 지적이 초기부터 제기돼왔습니다.


[윤수봉 /전북도의원]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사업을 하다보니 중복 사업도 많고 사업의 효과성도 어떻게보면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이 '나눠주기'식을 넘어 인구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금 규모를 늘리고 사업 성격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 영상취재 : 함대영

- 그래픽 :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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