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가스비 폭탄도 억울한데 계량기를 잘못 달아 수십만 원의 요금을 물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산업용과 가정용 가스 요금의 격차가 커지면서, 과거 용도 구분 없이 설치된 계량기 때문에 요금 폭탄을 맞게 된 경우인데요, 

업체 측은 배관 설치 시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며 사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66살 조성호 씨는 지난 12월 가스 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요금이 많이 올랐다지만, 주택 난방용으로만 쓰는 가스값이 무려 60만 원이 넘게 나온 겁니다.

가스회사에 확인해 보니 주택용에 영업용 요금이 적용됐기 때문, 

가스를 쓰지 않는 1층 매장과 2층 주택의 계량기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이다 보니 2배가량 비싼 '업무난방용' 요금이 적용된 겁니다. 

한 달에 30만 원 가까운 돈을 더 내야 될 처지, 지난 15년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높은 요금을 내온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조성호]

"공사를 할 때 계량기 두 개 달아서 구분을 했어야 하지 않냐. 왜 지금까지, 항상 검침하고 요금 부과하러 오면서 잘못했으면 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처음에 계량기 두 개를 해서 정확히 했다든가... 그런데 이건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가스회사는 이미 청구된 요금을 바로잡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각 용도별로 가스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사후 확인이 어려운 데다, 배관 설치 시 용도 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도 없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가스회사 관계자]

"소비자가 판단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저희가 미리 나눠서, 만약 이걸 분리 계량하셔야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건 최근 용도별 가스 요금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업무난방용 요금 단가는 2020년까지만 해도 MJ당 17원 수준으로 주택용 요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20원 가까이 폭등하면서 지난 연말에는 주택용 요금의 1.8배까지 오른 겁니다.

가격 차가 크지 않을 때는 교체비가 들다 보니 계량기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 배관 설치업체 측의 설명,

명확하지 않은 지침으로 문제를 촉발시킨 한국가스공사는 용도 구분에 대한 책임은 공급업체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가스의 경우에는 주된 용도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돼있긴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소매 단위에서의 요금 관련된 부분은 관할 도시가스사와 해당 지자체에서...."

가스 요금이 급등하면서 비슷한 분쟁이 곳곳에서 예견되는 상황, 

억울한 가스비 납부가 없도록 구제 방안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권회승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