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밑그림인 국정과제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큰 틀만 제시됐을 뿐, 지역 공약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국정과제 세부 이행 목록에 올림픽과 새만금 등 지역 현안들을 담는 게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논의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혁신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내세운 국정과제는 5극 3특 중심의 성장입니다. 

AI와 바이오 등 지역별 특화사업을 선정해 규제 혁신 등을 지원하고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또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매듭짓고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해 자치재정권을 확대하며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도 공언했습니다. 

특히 지역 사업의 장애물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도 기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연구개발 사업은 예타를 제외하며 평가항목에 균형성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종 행정수도 완성 외에는 지역공약 사업들은 대부분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전북은 그동안 범정부 지원이 필요한 올림픽 유치 지원과 새만금 첨단산업 육성 등의 국정과제 반영을 희망했습니다. 

때문에 전북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초격차 AI 선도기술 확보'나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등의 국정과제 항목에 피지컬 AI나 새만금 사업, 올림픽 지원 등을 세부과제로 담아야 합니다. 

또 국정기획위가 지역 대선 공약에 대해 추진과제를 세운 만큼, 지방시대위와 소통하며 국가계획에 반영과 이행에 대한 점검도 중요합니다.  

[이현서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

"국정과제는 하나의 어떤 방향성과 이제 틀이거든요. 여기를 실현하는 것은 결국 부처고 저희가 사업이 실제 추진되는 걸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출범 당시 기대감이 컸지만 지나고 나면 빈손이었던 전북 사업들, 물밑 경쟁에서 전북 현안들을 얼마나 챙길 수 있을지 김관영 도정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