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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맞았어요"는 '위증'.. 이귀재, 징역 10개월
2024-06-25 22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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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전북대 이귀재 교수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서 교육감 재판에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교수의 위증이 사법권 행사까지 저해해 해악이 크다고 재판부가 직접 밝혔기 때문인데요,


핵심 중인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이 법정에서 인정된 만큼, 서거석 교육감 항소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주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대 이귀재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의 핵심인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의 당사자인 이 교수,


"지난 2013년 서거석 당시 전북대 총장에게 뺨을 3회 맞았다고 기억하고 있음"에도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위증 범죄가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등 해악이 큰 데다, 교육자로서 지위나 책임을 망각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허현호 기자]

"피고인은 신뢰하고 있던 측근의 회유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가 총장 선거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거짓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는 등 실제 위증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판단입니다.


[이귀재 / 전북대 교수(지난 2022년)]

"그 당시에 '맞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건화 시킬 만큼 폭행이나 폭언은 없었습니다."


허위 증언 대가로 제3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한 정황도 확인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목격한 다른 사람이 없어 피고인이 서 교육감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는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의 위증 유죄 선고가 장차 서거석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서 교육감의 처남에 이 교수 변호인까지 위증교사, 위증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법 리스크 파문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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