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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조직 인출책들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2025-05-20 12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로 100억대의 투자 사기 피해를 낳은 범죄 조직 인출책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2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인출책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돈 22억 원을 인출해 공범들에게 넘겨 금융시장에 혼란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진 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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