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사회 국가전담기구 설치',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공공의료 강화', '전국민 돌봄 확대', '공공주택 확대', '공교육 개혁', '노동시간 단축', '교통·정보 접근성 보장'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2일) 오전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후보는 우선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는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의료정책으로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크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육아 정책에 대해서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며 "보육비 지원, 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 지원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정년연장 공약도 제시하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