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당내에 자중 지시"

2025-05-24 406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4일)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에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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