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사회 "대법원 서거석 교육감 신속 선고 해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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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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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MBC자료사진]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26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교육의 신뢰가 달려있는 문제라며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닌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존재라며, 허위로 권력을 얻고 거짓을 기반으로 자리를 지키는 선례를 용납하면 교육 현장 전체에 도덕적 해이가 퍼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시절 이귀재 전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TV 토론과 SNS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 1월 2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뒤 당선직 상실 위기에 놓였으며, 오는 6월 2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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