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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정당성 없는 교육감 권한대행, 정책 계승 철회해야"

2025-07-02 549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사진출처 : 전북교육바람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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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퇴진한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권한대행의 입장에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교사 모임인 전북교육 바람개비는 오늘(2일) 성명을 내고 "권한대행은 전임자의 정책을 정치적 유산처럼 계승할 정당성을 가진 자리가 아니"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하지 않은 채 정책을 지속 또는 확대하는 시도는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창 최근의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보듯 권한대행은 관리자이지 추진자가 아니"라며 "새로 선출될 교육감에게 결정 권한을 넘겨줄 때까지 행정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전북 교육의 미래는 도민 선택으로 결정돼야 한다"라며,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정책 계승 의지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최소한의 행정 안정만 책임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대법원이 지방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하자, 권한을 대행하게 된 유정기 부교육감은 "그간 진행돼 온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라며, "10대 핵심 과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