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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정법원 적극 검토할 단계".. 법안 탄력 기대
2025-07-02 362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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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전주가정법원 신설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혀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최근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 "적극 검토할 단계"라는 답변을 얻는 등 신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주민이 가사와 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지난해 6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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